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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원인 이유 살펴보기 정규직 월급 비교

학교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교무실무사 등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오는 7월 3일 전국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100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삭발식을 단행하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파업을 해야하는지 총파업 원인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더군다나 학교 정규직과의 월급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실텐데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월급 비교 파업 원인

학교에 무슨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을까 의아해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사도 다 똑같은 교사가 아닙니다. 교사 뿐 아니라 교무행정사, 돌봄전담사, 전문상담사, 영양사, 교육실무사, 조리원도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의 예산이 해마다 늘어난다고 해도 비정규직의 급여가 만족할 만큼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비정규직 학교 노동자의 경우 일을 오래할 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임금 체계 때문에 정규직 급여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 만큼은 아니라도 정규직 대비 80% 수준까지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것이며, 이것이 현정부의 공약이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70만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8만여명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 중에서는 4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학교 비정규 강사 16만여며, 교육공무직 14만여명, 기간제 교사 4만7000여명, 파견 용역직 2만 7000여명이며, 이들의 기본급이 평균 164만2710원에 그쳐 정규직의 64%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월급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2017년 월평균 임금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보시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60%수준이었던 2015년과 2016년보다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영영사의 경우 년차가 높아질질수록 정규직 급여의 비율 차이가 72%에서 47%까지 심화됩니다. 20년차의 경우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것인데요. 교육실무사나 조리원 등 다른 직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근속이 늘어날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차별적인 임금 체계 때문인데, 핵심은 바로 근속 연수와 관련된 임금 책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호봉제가 적용되서 연차가 쌓일수록 매년 8~10만원 가량 월 급여가 인상되고,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2만원씩 인상되는 장기근무가산금이 전부이고 근속연수 4년차부터 적용이 됩니다.

게다가 상한선이 31~35만원입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원하는 것은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약을 했으니 공약을 지켜달라는 것이며, 대표적인 방안으로 공정임금제와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제시했습니다.

공정임금제는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인 현재의 임금 수준을 80%로 올리는 것이며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대표 발의했던 교육공무직법이 교사들과 교사 지망생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로 인해 법안을 자진철회했는데요.

현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교섭을 하고 있지만 2달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7월 3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총파업 일정은 7월 3일부터 5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학교급식과 돌봄 교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속히 합의가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